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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용범위 확대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22 [19:24]

울산시가 지난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RFID)설치 사업을 도입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종량기란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RFID카드가 배출자와 무게를 인식한 후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본인이 버린 양만큼 배출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단지별로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바람에 배출량을 쉽게 줄이지 못했다. 그러데 이번 세대별로 종량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돼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폐기물량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가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인은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문화,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 등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음식물 중 1/7이 버려지고 있으며 연간 20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온실가스 742kg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20~30년생 소나무 14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되며, 승용차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4.8회 왕복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에 해당한다.  이같이 음식물쓰레기를 4인 가족 기준으로 20%를 줄일 경우 온실 가스는 연간 145kg이 감소하고, 국민 전체로는 17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에너지는 144kw가 절약되고 나라 전체로는 18억kw가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 갖가지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ㆍ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공주택 세대별 종량기(RFID)설치 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이제 처리비용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아닌 온실가스감소와 에너지절약이라는 사회공익 가치에 두고 풀어야할 문제가 됐다. 현재 세대별 종량기설치 사업은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된 대상에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그보다 울산시가 무상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종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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