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은 큰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속도와 융복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이 속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나아가 규제개혁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노력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