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울산 홀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각종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 예비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해 이런 홀대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울산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두 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데 이어 최근 울산 신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이러니 새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울산이 신청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울산 홀대론`으로만 몰아붙이기에는 뭔가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최근 신청한 울산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심사 결과를 보면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분석비율이 1이하다. 국책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투자대비 편익, 즉 편익분석비율이 사업결정의 주요요소로 이용되는데 1 이상일 경우만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울산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항만 배후도로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탈락하고 말았다.

지난해에는 울산의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국립산업박물과 건립사업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도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 역시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예비 타당성심사결과 `경제성분석`에서 편익분석비율이 국립산업박물관 0.16, 울산외곽순환비율은 0.53을 받았다. 평가대로라면 울산이 신청한 대부분 현안 사업들이 사업성이 부족한 셈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 현안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부예산 예비심사에서 조차 탈락한 사실을 감안하면 예비타당성 결과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울산 홀대론은 지난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주요 현안사업들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사업성은 부족해도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만 있으면 얼마든지 울산의 주요현안 한 두 개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들어 주느냐는데 대한 서운함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급박한 울산 현실을 생각해 필요하다면 수 십 번이라도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