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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토부,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하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30 [16:59]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일반도로화 요구를 바라는 시민 1만6천71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료화와 일반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된 만큼 확고한 의지와 행정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체 무(無)대응으로 일관해 온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태도로 볼 때 이들의 주장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울산은 이보다 앞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지난해 10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자며 동참을 선언했고, 이에 울산시의회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해 힘을 실었다. 정갑윤 국회의원도 통행료 무료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는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1969년 건설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14.3km구간의 울산고속도로는 그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1천762억에서 투자비용 740억원을 빼고도 1천42억원이 남는다. 초과이익이 100%를 초과한 전국 27곳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244%에 달한다. 하지만 울산시민, 범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꿈적도 않는 상태다. 시쳇말로 아주 똥배짱이다.


지역의 여당이 중심이 돼 꾸려진 울산고속도로 범시민추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9대 대선당시 문재인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으며, 우선 대구~광주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연말 인천시로 이관된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6개 고속도로가 이미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무료화와 일반화에 대해 현실성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따지면 국토부가 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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