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규제 개혁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마치 권력기관인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 같다"면서, 절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자국의 성공한 기업가를 평가 절하했다가 사과한 것을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기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성급한 발언으로 기업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의 과잉 개입은 개혁의 마중물이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국가 권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저 역시 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또 다른 위축과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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