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현 정부 출범이후, 통신비 강제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ICT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강제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통신 기업은 ICT 핵심 기술인 5G 네트워크 관련 재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선 최근 인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모델이 약진한 사례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중국이 전체 부스의 3분의 1을 차지한 사례를 제시한 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 정책 등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산업분야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데이터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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