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가 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 났다. 가맹본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합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상생기업(해피파트너즈)의 51% 이상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중에서 선임하기로 했으며 기존 설립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다.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되었다.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존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가맹본부와 노조 간 나름의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것은 고용불안에 초조해하던 제빵기사들을 위해서라도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며 사측과 노조가 양극단을 달리며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되기 쉬운 환경에서 얻어낸 값진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제빵기사라는 업종이 과연 파견업의 대상이냐 하는 법리적 해석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가맹본부의 불법파견이 정당화 되려면 우선 파견업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하는데 현행법은 파견업종을 32개로 한정하여 놓고 있으며 제빵기사는 파견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업무지휘/감독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파견사업주의 역할을 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적 파견관계라는 새로운 계약관계 유형을 만들어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에 비해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인사/노무상의 독립성 부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리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낳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실효성도 없고 과연 근로자인 제빵기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과 불법도급을 판단할 때 사업경영상 독립성과 인사/노무상 독립성 모두를 고려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자회사가 된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임금이 이전보다 16.4% 인상되고, 복리후생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파리바게뜨 제3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800여명으로 이뤄진 제3노조는 계속해서 직접고용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합의 선언 이후에도 일원화되지 못한 노조 간 갈등의 여지가 가시지 않는다. 합작사에서 배제된 제3노조의 반발과, 교섭권 확보를 위해 양대 노총 간 과열된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노-노 갈등 구도가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유한종 해피파트너즈 제3노조 위원장은 "제3자 합작법인을 선택한 근로자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노조와 야합한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외부 노조와 일부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무슨 권리로 한 기업의 정식 노조를 무시하고 지분구조 및 사명 변경,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사태해결이 원만히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한쪽에선 양대 노총 간 세 불리기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제빵기사들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1월 11일 합의가 이뤄진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은 세 불리기 차원에서 각각 조합원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한국노총 계열은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를 제빵기사들에게 일괄 발송했고, 민주노총 계열도 제3노조 조합원 및 비노조원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향후 전체 노조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교섭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이 같은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라도 노조의 주체들은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남겨진 합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노조 간 갈등은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존립 이유가 노동자 이권을 대변한다는 데 있는 만큼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또한 파리바게뜨 사태의 큰 불은 꺼졌지만 정부와 노동계 등에선 이번 사태를 발판으로 프랜차이즈 계약구조에 대해 확실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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