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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률 증가, 박수만 칠 일 아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01 [18:50]

지난해 울산 고용률이 59.5%를 기록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002년 61%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는 울산 노동가능 인구 약 92만명 가운데 46만 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조선 불황으로 실직자가 넘쳐나는 판에 모처럼 들리는 朗報다. 


하지만 수치만 보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가 증가해 고용률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실직한 사람이 퇴직금으로 조그만 간이음식점을 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집안 식구를 총 동원하는 식이다. 또 기존 임시직 채용기간을 종전 11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 임시직 한명을 더 채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대신 시간제 일용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취해 고용비율만 올려놓은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보다는 제조업 고용률이 늘어나야 한다.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늘여 나가야 `알찬 고용`이 된다. 전체 고용률이 50%대 초반을 기록한다 해도 생산업체 근로자가 증가해야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 몫은 기업과 국가 쪽으로 돌아간다. 호황기에 막대한 부를 쌓은 대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독려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고용률 증가에만 우쭐할 게 아니라 지방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5~6개월 뒤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연초에 일자리를 얻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1년도 안 돼 실직하고 단기간 근로자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운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수개월 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고용률 증가 수치가 자칫 `시민 불만 수치`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네 떡 나 몰라`라 할 게 틀림없다. 이럴 경우 怨聲이 대개 정부보다 지자체로 향한다. 그러니 울산시는 정부의 `고용자 숫자 채우기`에 따라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그나마 최대 2년 이하 까지 일할 수 있었던 공공 계약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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