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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울산시민의 식수문제 해결하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01 [18:50]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 십여 년째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할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식수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 반구대 암각화 훼손은 물론 당장 울산시민들의 식수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5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사연댐의 취수가 중단되면서 울산시민들은 극심한 식수난과 함께 상수도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가뭄도 가뭄이지만 식수난과 상수도 요금인상의 원인 중 하나가 2014년 8월부터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를 만수위 60m보다 낮은 48m로 관리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이 준공된 1965년부터 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수위를 낮춘 것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렇게 낮춘 사연댐 수위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일으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대에는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국토교통부가 울산시와 암각화보존방안으로 거론된 가변형임시물막이를 시행하기 전 반구대암각화보존 사전조치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2016년 가변형임시물막이 설치방안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사연댐 수위조절은 여전히 유지 돼오고 있다. 문제는 사연댐의 물이 주민들의 식수뿐만 아니라 울산미포공단과 석유화학공단에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처럼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족해진 식수만큼을 낙동강물을 끌어오면서 원수비용이 증가했고 결국 상수도요금이 인상할 수 있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악영향을 우려한 울산시가 정부에 사연댐의 수위조절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문화재청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자유로이 먹고 마시고 숨 쉴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다. 이 같은 기본 권리는 존중받아 할 최고의 가치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반구대암각화는 보존하고 지켜야할 인류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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