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사건이 크게 늘자 조정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2007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회부건수가 크게 늘면서 위원회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울산지검 형사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회부건수는 2014년 1천15건, 2015년 1천399건, 2016년 2천315건, 지난해 2천672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는 2014년 873건, 2015년 1천465건, 2016년 2천16건, 2017년 2천64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날 울산지검은 신규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30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전체 위원은 기존 71명에서 85명으로 늘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대폭 보강됐으며 학교장과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도 신규 위촉해 소년사건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또 법률위원과 전문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위원회를 법률위원과 지역위원, 여성위원으로 개편해 여성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울산지검은 위원 규모 확대와 함께 우수위원 표창과 개정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교육, 조정절차와 노하우 소개 등을 통해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울산지검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및 형사조정위원회 정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형사조정 성립률 향상으로 이어졌다. 2016년 67%(전국 60%), 2017년 59%(전국 58.4%)로 2년 연속으로 전국 검찰 평균 형사조정 성립률보다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