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에 대북제재 법적 적합성조사 국제포럼 요구
 
편집부
 

북한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 안보리의 갈수록 강력해지는 대북제재가 "북한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면서 이의 법적 적합성을 밝힐 국제법 전문가들의 포럼을 조직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 날 언론 성명을 통해 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그 추종자들이 점점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봉쇄"( blockade )가 북한의 주권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인민의 존재와 발전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개명한 문화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해서 북한 사회를 " 거의 암흑기에 가까왔던 옛날의 역사"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이는 안보리의 `미개한 행위`( uncivilized behavior )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1년 전에 처음으로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법률 포럼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 다섯 차례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유엔 정치 및 법률 담당 책임자들을 면담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요청은 안보리가 유엔 헌장에 의해 어떤 것들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 당했다고 북한 대표부는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유엔이 규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점점 더 제재 수위를 높여왔으며 지금은 북한의 수출 90%이상과 수입의 거의 전량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의 석유및 가스 교역에 대한 제재를 무시하고 시리아와 미얀마에 대한 핵탄두 미사일 관련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9개월 동안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상품 수출을 불법적으로 행했다는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평양 정부가 아직도 "엄격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여러가지 기만적 술책과  중요한 허점들을 이용해서 " 세계 경제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일 북한 대표부의 성명은 미국과 안보리의 제재를 "어떤 야만적인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정부와 비정부 기구 소속 법률가들과 국제법 변호사, 전문단체를 전부 포함하는 국제 포럼"을 조직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합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되풀이 주장하고 있는 4개 항의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이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금지한 결의안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은 각 국가의 배제할 수 없는 주권행사"라고 규정한 국제법에 일치하는 것인가.
2. 아직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국제법이 없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기로 한 결의안들은 적법한가.
3. 핵 보유국에  신규 편입하려는 핵실험을 금지시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는 "다른 나라의 핵실험만을 금지할"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한가.
4.  안보리가 북핵에 대해서만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활동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2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이에 대해 유엔헌장은  "각 회원국의 주권의 평등 원칙과 자주 국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2/13 [17:59]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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