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층간소음` 해마다 늘어…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온라인 접수건수 2만5천192건 중 356건 달해
장진단ㆍ측정 접수 건수 중 바닥충격음 81.6% 차지
 
허종학 기자
 

 이웃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층간소음`이 울산지역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11월30일 기준) 온라인(전화상담) 접수건수는 총 2만5천192건 중 울산지역은 356건(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온라인(전화상담) 접수건수는 2012년 0건에서 2013년 20건, 2014년 68건, 2015년 61건, 2016년 74건, 지난해 133건 등 총 356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 현황은 2012년 0건, 2013년 24건, 2014년 101건, 2015년 92건, 2016년 138건, 지난해 176건 등 모두 5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장진단ㆍ측정 접수 건수 중 바닥충격음이 81.6%를 분포를 보이며 특히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7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대상으로 실내생활 이웃배려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층간소음 측정 건수는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2건, 2017년 8건 등 총 25건으로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진단ㆍ측정 접수 건수 중 아파트 거주자가 77.4%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대상 층간소음 발생 예방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진단ㆍ측정 접수 건수 중 1999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28.7%로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해당연도 아파트 슬래브 두께가 120mm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진단ㆍ측정 접수 건수 중 아래층에 거주자가 79.6%의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으며 위층 거주자의 층간소음 갈등은 16.4%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울산시가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며 분쟁을 자체 조정하도록 입주자 대표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토록 했다.


울산시는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과 전문기관 교육 등의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마련하며 이 조례는 2017년 11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웃 간 갈등이 폭행으로 번져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울산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출입문과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원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상담원은 올해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또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진단`까지는 지난해 기준 평균 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이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의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역시 민원 접수가 어렵고, 현장 진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8/02/13 [19:1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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