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GM 본사가 아시아 생산기지였던 한국에서 생산 물량을 줄이고 군산공장까지 폐쇄하는 이유는 인도나 남미 등 제3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이다.

GM의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물량은 급감하고 내수는 축소된 한국시장을, 더구나 적자까지 보면서 한국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장 군산공장 직원 2천여 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고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에 자동차부품조합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 고용인원은 한국GM 약 1만6000명, 1차 협력사 약 9만3000명(301개사), 2차 협력사 약 3만명, 3차 협력사 약 1만7000명 등 총 15만6000명에 이른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은 `엄포`나 `협박`이 아니다. 한국GM은 지난 2015년 5,943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하지만 그해 한국GM은 임직원들의 기본급을 4.2% 올려줬고 성과급도 1,050만원이나 지급했다. 5,311억원의 적자를 낸 2016년에도 기본급 3.9%를 올리고 성과급 1,05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는 약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다. 기본급 5만원 인상에 성과급과 격려금은 1,000만원을 준다.

전 세계 GM 사업장 중 적자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적자면 임금을 깎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GM은 거꾸로 행동했다. 왜일까. 한국 자동차 산업 특유의 강성 파업 문화를 등에 업은 노동조합 때문이다.

`노동자 권익`을 명분으로 파업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들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한 노조는 GM이 한국 시장을 버리는 명분을 제공했다.

GM자동차의 디트로이트 철수는 한국 경제 재앙의 서곡이란 생각이다. 미국은 군사외교로 통하지 않으면 경제라는 보이는 칼로 통제를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중국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인지하고, 작년 7월부터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는 자연스런 징벌과 압박 수단이다. 고래와 물개 싸움에 새우 배가 터지는 형상이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선 한국도 동맹이 아니란 생각을 굳힌 것 같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보여준 친(親) 중국 정서가 자초한 셈이다. 한ㆍ미ㆍ일 공조 체제가 약화하면서 미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는 불안한 예측만 있었다. 보이지 않는 달러 공격으로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은 어려워진다.

또, 법인세를 올리고 대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치부(置簿)하고 대기업 총수도 구속하고 가두는 친노(親勞) 국가에 누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세계이고, 자유 시장(현재는 장기 적자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과 자본주의로 통제한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7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강국이 무장해제나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군산공장 폐쇄 통보를 받은 정부는 지금 `강한 불만`이나 `깊은 유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GM의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군산공장에 이어 부평 1ㆍ2공장, 창원공장, 보령공장 폐쇄 이후 대규모 실업 대책을 세우고 자동차 업계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GM의 군산공장 철수는 한국 시장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글로벌 생산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 한국이 매력을 잃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