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與 법사위 보이콧 2주일만에 `빈손 복귀`
법사위원장 사퇴 관철 못한채 `사과`로 마무리
당 일각서 "집권여당의 보이콧은 부적절" 지적
 
뉴시스   기사입력  2018/02/19 [20:13]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사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2주일만에 마무리됐다.


국회 파행 사태는 종료됐지만 집권여당이 이례적으로 먼저 보이콧을 하고, 빈손 복귀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ㆍ개혁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이후 국회 운영이 `올스톱`된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표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호응하면서 한국당이 `맞불 전략`으로 진행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을 풀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법사위 보이콧이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관련한 권 위원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에 대해 춘천지검이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보이콧을 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이 먼저 보이콧에 나서면서 한국당이 반발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등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은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사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당초 우 원내대표는 밀린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이콧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커 보이콧을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에 그간에도 많은 감정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별개로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보이콧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을 져야할 집권여당이 먼저 보이콧을 하고 나선 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권 위원장이 국회를 이용해 수사외압 의혹을 항변하는 상황을 막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보이콧을 안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권 위원장이 춘천지검장을 불러 수사 외압에 대한 해명의 장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권 위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국면이 열렸다. 더이상 국회에서 따져도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가 머리 한번 숙이고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실익을 거두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2/19 [20:1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