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액 약 2조 4천500억원 가운데 1조 2천800억원을 1/4분기 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울산시가 책정한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액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목표액 58%보다 4.3%포인트가 높은 62.3%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52.4%를 1분기 중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생산 부진 등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져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 경제에 예측성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요즘 상황에선 미리 예산을 집행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당길 필요가 있다. 또 어느 분야에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지 미리 알아야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지역에 대형 토목공사가 발주된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여러 협력업체들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칼날의 양면`과 같다.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자칫 해가 될 수도 있다. 상반기에 자금을 모두 써버려 하반기에 여력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명목만 신속집행 예산일 뿐 오히려 민간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가 선급금 규모를 대폭 높이긴 했으나 노임ㆍ자재비ㆍ임차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일도 있다.

상반기에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연중 `개점 휴업상태`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예산을 신속집행하면 사업 대부분이 상반기에 결정돼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탈락된 업체는 한해를 공(空)쳐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을 늦추는 일, 설계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서두르면 사단이 나기 마련이다. 재정 조기집행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독려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추진하다 지방정부만 곤경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집행기한에 쫓겨 도로시설 공사를 1~2월에 강행하는 바람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