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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돼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20 [18:08]

울산상공회의소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선업 불황이 여전한데 기간이 만료되면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말에 도입돼 2016년 6월 조선 산업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울산 조선업체들의 경우 오는 6월에 기간이 만료된다.


조선산업이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동구 지역경제가 동반 침체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다. 조선산업 침체가 시작된 2014년부터 동구지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3년 말 기준 18만4천297명이었던 동구인구가 지난해 말 16만 9천 605명으로 4년 사이 1만4천692명이나 줄었다. 이런 인구감소는 내수부진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현재 동구지역 경제가 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조선시장은 올해도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 감소로 인력도 남아돌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재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실직인력들이 재취업을 위해 동구지역을 떠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 경제침체를 더욱 옥죄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부진은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지역 협력업체와 중소기자재업체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울산상의가 지난 19일 지역민과 지역상공계의 뜻을 모아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부처에 공식 건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조선업의 신규 수주가 작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단계는 아니다. 그런 만큼 조선업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공인의 고통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 조선업의 침체는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상의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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