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혼란과 학생들에게는 피로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차례 개정됐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에는 2014년 딱 한 해를 빼놓고는 매년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는 한 해에 두 번이나 개정됐으며 2012년에는 무려 5번이나 교육과정이 개정으로 교육현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편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두 살 터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참고서 대물림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과정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중복편성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 `4.혼합물의 분리(1학기)`, `3.거울과 그림자(2학기)` 단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07개정 3학년에서 배운 내용이었다.

또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2018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서 `2.지층과 화석` 단원이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1학기로 이동하면서 내용이 중복됐고 `동물의 생활` 단원은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2학기로 이동하면서 중복됐다. 이처럼 교육과정 잦은 개정으로 두 살 터울 자녀간에 참고서 등 대물림도 힘들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 3과 고 1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년에 같은 교육과정을 배운 경우는 중1에서 중3까지 단 3년이 전부였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22년 연도별 및 초1~고3 학년별 적용된 교육과정표`를 통해 보면 2000년생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2002년생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07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장의 임무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해 최근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최근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교사들 또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교사들은 초ㆍ중등 교과별 난이도와 학습량 분석에서 교육과정의 잦은 개편으로 교과내용이 `뒤죽박죽`인 것은 물론 너무 어렵고 학습량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ㆍ학습 여건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모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이 자주 바뀌게 되면 교사들도 혼란스럽지만 학생들 또한 혼란만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선을 긋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