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가 26년 동안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장 전경.

울산 남구는 26년 동안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준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암1지구는 남구 선암동과 상개동 일대 총 면적 27만5362㎡ 규모의 토지로 지난 1993년 2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금 악화, 조합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미 준공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암1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을 건립하고도 토지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조성된 도로와 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주민들의 정비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남구는 미준공된 기반 시설물을 이관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정비 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 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은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기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남구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당면과제로 선정, 내년 말까지 최종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구는 우선 전국 각지의 장기 미준공 토지구획 정리사업장 33곳의 준공 사례와 해결책 등을 분석하고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미준공 사유를 집중 검토했다.

검토 결과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장은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체납액 21억원과 환지 측량, 잔여공사, 사업변경 용역, 토지등기 비용 19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나타났다.

잔여 체비지(조합 측이 경비 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5필지를 매각해도 준공 비용 약 4억원이 부족하다.

잔여 체비지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잔여 체비지 5필지 가운데 2필지가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3필지의 대지는 인근 도로보다 10m 정도 꺼져 있기 때문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약 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0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한 후 인근 도로와 높이를 맞춰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옹벽과 인근 주택 간의 거리가 1m 남짓으로 공사에 따른 주택 균열과 일조권 침해 등 심각한 민원 발생이 예상돼 공사 시행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는 잔여 체비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조합 측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 절차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매각이 쉬운 주차장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한 끝에 이달 들어 2필지의 주차장 체비지를 24억4500만원에 매각되면서 현재 환지 확정측량과 사업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최종 준공하기 위해서는 잔여공사 및 환지 처분, 등기 등을 위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이 관건인 것으로 남구는 보고 있다.

남구는 잔여 체비지 3필지에 대한 매각과 옹벽 설치 등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중 사업계획 변경절차 이행과 공사완료 공고를 마치고 환지 처분, 공공시설물 이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토지 등기, 조합해산 인가 등 관련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서동욱 구청장은 "선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6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남구지역 최대 과제이자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