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편향적이고 정치보복 성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족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차 대상사건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정부 기간만 빠져있는데 그 당시 검찰만 공명정대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냐"면서 공정성을 잃은 사건선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정갑윤 의원은 9명의 검찰과거사위원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을 강조하고 "위원장마저 2012년 문재인 캠프 위원장이었던 인사로 애초에 진정성과 공정성은 실종된 위원회 구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원들 일부는 이번 1차 대상사건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 변론을 맡은 이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셀프조사는 적극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요구한 노무현 前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의혹 재수사는 검찰이 눈에 보일정도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국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를 성역화하면서 보수정권에 대해서는 모욕ㆍ망신주기로 정치적 한풀이에 있다"며 "당장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대법원 질의에서 정갑윤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요직의 대거 진출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처로 이동한 판사 9명 중 5명이 두 연구회 출신"이라면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두지 않겠다"는 증언을 환기시키며 대법원장은 거짓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재이자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이라며 "사법코드 인사로 법관 독립성을 약속한 대법원장의 공언은 껍데기만 남고, 좌파들의 합창만 울려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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