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당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의 실패를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민생법안을 심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자리에서 마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가 `강대강`의 태도로만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는 통상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유동수 의원의 한-미 FTA 문제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하여) 경제는 정치고 정치는 경제라고 답변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차이를 지적하며 통상교섭본부가 대미통상교섭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해 `우리나라는 통상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통상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상전문가를 통하여 통상ㆍ외교 핫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