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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제보고서` 발표…"트럼프, 케네디ㆍ레이건 반열"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22 [18:23]

미국 백악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반열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케네디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변화 노력들(transformative efforts)"과 비교할 만하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568쪽의 방대한 규모인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극찬과 낙관적 전망으로 가득차있다.


보고서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재임 1년차 경제성장이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해 전년도 1.8%보다 0.7%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성장으로 지난해 2200개의 비농장 일자리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인 4.1%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3.1%로 내다보고 있고, 2020년까지 3%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조1000억 달러의 부가 미 경제에 추가될 것이란 이야기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2020년대에도 연 평균 3%의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자신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세제 개편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급여가 4000달러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GDP가 1.3%~1.6%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370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와 임금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이는 410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가 지난 1월까지 19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미국 경제를 해방시켰다(President Trump is freeing the United States economy)"고 극찬했다. 임기 8개월내에 67건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8년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무역정책에 대한 자화자찬도 빠트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해 일어서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협상을 확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폐기를 통해 미국의 보건을 개선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WP는 백악관의 보고서 내용과 달리 트럼프 정부 첫해의 고용 증가세는 오바마 2기정부 때 평균 증가세보다 낮으며,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14~2015년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 2015년에는 2.9%였다가 2016년에 1.5%로 떨어졌다. WP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진 것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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