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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서 北인권 집중포화…美 "강력한 결의안 기대"
 
편집부   기사입력  2018/03/01 [19:16]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메리 캐서린 피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37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인권매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 부룬디, 시리아, 이란 등 여러 나라들이 인권이사회의 인권매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지만, 북한은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 방문도 허용치 않고 있다.


피 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사국들이 힘을 합쳐 이들 나라들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나지르 아흐메드 외무부 차관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 헌법이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자유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차관은 북한의 언론 자유가 세계 최하위이고, 북한 주민들이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면 가혹한 처벌과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호리이 마나부 외무정무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2002년에 돌아온 다섯 명을 제외한 나머지 납치 피해자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호리이 정무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 정권이 계속 자행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압박이 구체적인 개선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국제 규범과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위기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고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건이란 북한이 태도 변화 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야만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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