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등에 대한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계획이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대한 협상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주요 수출국인 한국에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장기화된 안보 교착 상황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이를 실현시키려면 한미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에 대해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최근 한국에 강경한 무역 조치를 준비하며, 한국 정부와 거리감을 키우고 있다고 NYT는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거래`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입 철강ㆍ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안보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빛 샐 틈이 없어야 하는 때다. 관계에 마찰을 더할 생각을 해선 안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관세 부과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을 겨냥하는 건 이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조건부 관세 면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국은 대규모 군대를 서울에 주둔하며 북핵 위협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균형 문제를 다뤄왔다며, 미국과 경제 안보 사안을 긴밀히 협력해 온 한국 정부로선 트럼프의 조치가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미 극도로 복잡한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캐나다, 유럽 등 다른 동맹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면 한국도 정치적인 면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