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개헌과 관련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987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 것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를 구성해 정부형태 등 각당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총리선출권과 6월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당이 요구한 6월 개헌 발의에 대해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요구사항인 총리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한국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의 국무총리 추천ㆍ선출권 요구도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 역시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제안을 내놓아 개헌협상을 정쟁화하고 이를 통해서 6월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동시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범위 안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선출방식 등에 있어서 삼권 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다"며 "분권과 협치의 방향에서 협상한다고 했으니 절충안을 찾아보겠지만 대통령제가 아닌 것으로 간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절대 다수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발의에는 "똑같은 6월이지만 하나(동시실시)는 완성을, 하나(6월 발의)는 판을 깨는 것일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