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 떼시라`는 글을 게재하고 청와대발 개헌독주는 실현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文 대통령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개헌은 촛불관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헌법은 특정 정부, 특정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특정 정파에 경도된 반쪽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청와대발 개헌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실현불가능하다는 데 있다"면서 "국회통과는 물론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내용이 개헌안에 잔뜩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 `토지 공개념 확대`, `공무원 노동3권 허용`, `지방분권 강화`등을 꼽았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분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분권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개헌은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개헌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한 뒤"치졸하고 옹졸하며 위선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일 때, 갈등은 봉합되고 분열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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