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무역 제재를 포고한 까닭은 중국의 진정한 시장경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의 기술`(Art of the Deal)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중 무역 보복 역시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해 온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트럼프의 전략이 중국의 행동 교정이라는 성과를 낼 지, 두 거대 경제 대국의 충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정책은 과거 세계은행(WB)과 중국의 재무부,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이 `차이나(중국) 2030`(China 2030)이라는 공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목표를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라고 보도했다.

WB와 중국 정부는 2013년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공 자원이 핵심 공공재와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되 성장 동력에선 민간 부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개방된 시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으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 ▲국제적으로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세 가지를 과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중국 이슈 고문을 맡았던 마이크 필스버리는 "최종 게임은 중국이 당시 공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로 심도 있는 개혁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필스버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장을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사이 진전이 매우 느렸으며 심지어 오히려 역행하기도 했다는 점을 모두가 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차이나 2030`를 공동 편찬하고 몇 년 뒤인 2015년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 제조) 2025`라는 자체 프로젝트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첨단 정보 기술 분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중국 내 라이선스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했다.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탈하거나 불공정 행위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