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거쳐 대입제도 개편"
지난해 신고리 원전 이슈처럼 공론위 결정 따르기로
 
뉴시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교육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 최종 권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확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위를 운영, 중단 반대 결정에 따라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공론화위가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란 의미를 남겼지만 사회적 에너지 소모, 공약 수정 명분 등의 비판도 따랐던만큼 이번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ㆍ전문대학 및 시ㆍ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으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출된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8/04/16 [19:45]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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