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벌여 그동안 보였던 간극만 확인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이 반대해왔던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반응을 내놓은 점은 다소 진전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을 거쳐 국회차원의 개헌협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송법 등 현안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이 오가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멈춰있는 상태다.

6월 개헌의 선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오는 23일까지임에도 4월 국회는 개회되지도 못해 사실상 6월 개헌이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야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방송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안의 쟁점은 크게 ▲대통령제 연임 또는 중임 등 국정운영방식 ▲국무총리 선출 방식 ▲개헌시기 등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기존 대통령제를 이어가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방식을 유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 개헌안이 곧 민주당 개헌안임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이 국방, 외교, 통일 등 3개 부처만 맡고 나머지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안이 사실상 내각총리제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덜되 총리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강조해왔다.

개헌 시기에 있어선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6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당들은 6월 개헌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국회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는 분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