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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대치 관련 "필요조치 강구"
강제력 동원…공사강행 입장
 
뉴시스   기사입력  2018/04/19 [18:47]

국방부는 1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공사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주민과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워낙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또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경찰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입로에서 대치 중인 주민들의 강제 해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드 발사대를 기지 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강제해산 시킨 바 있다.


주한미군은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내 장병들의 화장실 이용 등 환경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주 주민들은 환경개선 공사를 가장한 사드 체계에 필요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사 장비 반입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지는 공사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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