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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기초연금, 큰 행복 되기를
 
박판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 지사장   기사입력  2018/04/25 [15:24]
▲ 박판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 지사장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다.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현재 전국에서 약 492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울산 지역에도 7만 5천 443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이 보다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ㆍ출장 등을 통한 1대 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대 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리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 신청안내 홍보 등을 통해 추가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천 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천 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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