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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받아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25 [19:57]

조선 산업의 침체 여파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울산시가 위기대응에 나섰다. 조선 산업의 위기상황이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울산시의 바람대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국책사업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어 그동안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던 3D프린팅 관련 사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울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관련 사업체가 20.9%가 감소했으며, 근로자 수도 36%나 줄었다. 여기에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또다시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등 2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래저래 지역경제에 암운이 점점 짙게 드리우면서 위기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또 퇴직인력 재취업직업교육 및 채용기업의 인건비와 교육ㆍ창업ㆍ컨설팅을 종합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투자 시 세제지원이 늘어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가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반드시 중앙정부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울산이 겪고 있는 전 방위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 특별지역지정조건 분석과 당위성 개발을 의뢰했다.


최근 조선 산업과 한국GM사태로 위기를 맞은 군산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만약 울산시 이번에 지정되면 2017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2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조선경기 침체로 시작된 울산지역경제 위기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울산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방도가 있다면 그것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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