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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월 핵실험장폐기…남북회담 `성공` 평가 모든 조건 갖춰져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29 [15:28]

이제서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평가할만한 필요충분조건들이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남북한 정상들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선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을 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행 계획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실제로 판문점 공동선언문 3조4항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29일 북한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해 한ㆍ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일부에는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보다 큰 실험장이 2개 더 있다"며 "이(핵실험장)는 건재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시점은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그를 위한 향후 계획에 이 같이 합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남북한 합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실행 계획 등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도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고대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받겠다"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동을 순방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8일(현지시간) 평양 방문시(3월 31일~4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가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펼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잘 준비돼 있다. 내 (생각이) 맞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명확한 임무을 받았다. 내가 (북한을)떠날 때 김 위원장이 이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북한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최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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