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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년來 인구통계학적 위기…경제성장 제한"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30 [15:36]

중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10년 안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수가 미국 전체의 인구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낮은 출산율이 결국 노동력을 저하시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산하제한을 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술 생산성을 높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오래된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2016년에야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었다.


가족계획법은 세 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벌금을 거두거나, 종종 여성들에게 출산 한도를 준수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추세를 뒤집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런민대학 구바오창 인구통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든 간에 전반적인 추세를 크게 바꾸기는 너무 늦었다"며 "정부는 2010년 이전에 모든 출생 제한을 해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WSJ은 고령화된 인구는 줄어든 노동력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 연금과 의료에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수억명의 은퇴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지난해 5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무디스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6.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에서 국가위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 디론은 "중국은 정말로 흥미롭고 독특하다. 왜냐하면 그 어느곳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완화된 산하제한 정책이 시행된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전년에 비해 130만명 늘어난 1786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공식 계획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723만 명이 태어나 공식 기대치인 2000만명을 훨씬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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