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 제도와 버뮤다 군도 등 영국령 해외 영토의 기업에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들이대기로 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말까지 영국령 해외 영토에 설립된 기업의 실소유주를 공공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탈루 및 돈세탁, 부패 해결을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제안한 조치다.

하원에서 공공회계위원장을 지낸 마거릿 호지 노동당 의원과 보수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앤드루 미첼 의원이 함께 추진했다.

미첼 의원은 "영국령 해외 영토는 돈세탁 등 사악한 활동의 중심"이라며 "영국 국가범죄청(NCA)은 피해 규모를 연간 약 900억파운드(약 131조7906억원)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외무부는 "해외 영토에 공공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 충돌 가능성이 있고 해당 영토에서 선출된 대표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의회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찬성론자들은 "공공등록부를 통해 언론 및 이해 당사자가 탈세와 기타 불법행위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투명성 운동단체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글로벌위트니스는 "부패와 세금 탈루, 돈세탁과의 전쟁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옥스팜 역시 "영국과 연결된 조세회피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학교와 병원 건립에 이용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회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만 영국 왕실령 저지(Jersey)섬과  건지(Guernsey)섬, 맨섬(Isle of Man)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 대부분을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동시에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영국령 해외영토 현지 정부들은 반발하고 있다. 카리브해 영국령 정부들은 "영국이 우리 의회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지나친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영국 의회가 우리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버트 버뮤다 총리 겸 재무장관은 "영국과 해외 영토 간 관계의 역행을 의미하는 조치"라며 "우리의 헌법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비앙 피카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수반은 미첼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자 받아들일 수 없는 현대 식민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버진아일랜드의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BVI파이낸스의 로버트 브라이언트 회장은 "영국이 스스로의 발을 쐈다"며 "이 움직임은 버진아일랜드 금융 부문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