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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中무역협상 최대 걸림돌은 `시진핑 딜레마`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03 [14:48]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이른바 `시진핑의 딜레마`가 양국간 합의에 이르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경제 표준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과 중국 방식의 사회주의 비전 실현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 사이에서 시 주석의 운신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밝혀온 경제비전과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장기집권 기반을 갖춘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만큼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수월하게 마무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3~4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면적인 협상을 벌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정책국장 등 미국의 경제ㆍ통상 사령탑들이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합작 기술 투자 등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베이징을 찾는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고율의 관세부과 카드를 교환하는 난타전을 벌여왔다. 최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 제조 2025` 관련 1300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의 `팜 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공장지대)`를 겨냥한 농축산물 및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측에 ▲지난해 3752억 달러에 달했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고 ▲국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고 보호하며 ▲자국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시 주석이 그리는 중국 경제발전 청사진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달 3일 USTR이 발표한 25% 고율관세 부과대상으로 지목한 중국산 수입품 1300개 목록은 시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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