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ㆍ이란 핵협정)의 운명이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에야말로 이란 핵협정 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핵협정과 관련된 논의는 중동 및 국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핵협정의 운명은 오는 12일(현지시간) 결정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한 시한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협정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을 제정해 이를 자체 평가했다.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보유 능력과 연관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한 그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제재 면제를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0년에 자동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선 평가 과정에서도 "의회와 유럽의 동맹국이 핵협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핵협정은 종식될 것"이라며 핵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 위협이 지금까지는 이란을 향한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그쳤던 것과 달리 오는 12일로 다가온 평가에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꾸준히 이어지는 확신에 찬 강경 발언이 그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협정에 대해 "12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핵협정은 제정신이 아니다(insane)"며 "맺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역시 지난 4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협정이 이란의 테러 지원 행태를 막는 것에 실패했다"며 "개정하지 않는다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강경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