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공식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7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구 개편안 발표 때 밝혔 듯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해 의견개진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견수렴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식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지난달 20일 구체적인 입장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일선 청들의 의견을 취합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번 청와대 공문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 박 장관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도마에 오르자 지난 2일 문 총장과 전격 회동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