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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北비핵화 일치ㆍ과거사 갈등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13 [16:49]

 지난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개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있어서는 중일간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2년 반만으로, 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정상은 `4ㆍ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특별성명에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경주해온 모든 노력들을 평가한다"며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은 특히 4월27일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된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한중일 정상들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특히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등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력을 강조하는 일본과 대화 노선에 무게를 두는 한국 및 중국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공동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와 중국이 난색을 표해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 또 중일 양국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납치문제 표기를 놓고 대립했다. 이로 인해 공동선언문은 회담이 끝난지 한참이 지난 같은 날 11시 50분에서야 발표됐다.


납치문제는 일본 주장이 관철돼, 한중 정상이 `일본과 북한 사이의 납치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한다`는 표현 대신, 미래지향적인 문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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