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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범죄 매년 증가…노년 `서글픈 생활
지난해 울산서 부모 대상 존속 범죄 3건
존속범죄 위험수위 매년 증가 사회적 문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18:59]

 자식들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년에 서글픈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최근 5년새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최근 5년새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 상해, 폭행, 협박 및 체포ㆍ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은 2012년 956건, 2013년 1천92건, 2014년 1천146건, 2015년 1천853건, 2016년 2천180건, 2017년 1천962건 등 최근 6년간 총 9천18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천962건) 존속범죄 검거건수의 경우 2012년 대비 5년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지난해 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들이 80세 노모의 집 담장을 넘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도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아들은 이전에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이른바 존속범죄가 위험수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경북(91건), 부산ㆍ경남(각 85건), 전남(77건), 대구(7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는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2017년 47명 등 최근 5년간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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