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갑윤 의원(한국당 울산 중구)과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이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대정부 질의를 펼쳤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정부에 대해 "울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울산경제와 주민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4월, 정부는 동구지역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재연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위기극복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사정으로 울산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회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그는 또 근본적인 일자리대책을 요구하며 "세계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한국만 고전하는 것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인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책 일변도 때문"이라면서 "반기업 정서에 기반 한 정책을 지양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법 등의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길부 의원은 이날 김상곤 부총리에게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선취업 후진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직자들을 위한 대학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학입시제도의 경우에도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전형이 필요하다"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지난해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전기 부분이 제외되다 보니, 울산 출신의 조선 최초 외교관 충숙공 이예 선생의 업적이 전혀 포함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조선통신사 폄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전기 부분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포함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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