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선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형 포털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한 공정성 담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문제가 연일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포털에 대한 책임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야당인 박대출ㆍ민경욱ㆍ송희경ㆍ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한 이들 외에도 신상진ㆍ이주영ㆍ조훈현ㆍ유민봉ㆍ송석준ㆍ최연혜ㆍ정종섭 등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과 교수는 "의도적, 임의적인 뉴스재배치, 실시간 검색어조작 등 포털 뉴스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입법적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ICT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도 "완전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 포털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뉴스서비스 제공 자체를 중단하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포털 스스로 뉴스서비스 및 댓글제공서비스를 고집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에서 탈피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환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한다해도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 결단이 없다면 (뉴스서비스 개편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며 "결과적으로 (뉴스서비스 등) 네이버가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아예 담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당하게 한다면 국가가 개입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도 "2008년, 2013년에도 포털 문제가 불거졌었고, 2013년에도 여러 국회 세미나가 열렸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타나지 못했다"며 "10년 동안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율규제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나. 이제 자율규제는 힘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