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ㆍ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한다.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보훈처) 등 종전보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됐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기부), 공정거래법(공정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 등 주요 법령 제ㆍ개정 추진 사항(191건)도 공개된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