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통과시킨 정부 추가경정예산 3조 9천억원 가운데 361억원이 울산에 배정됐다. 약 1% 수준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부문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늘어 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500억원 미만일 것이다. 추경만 통과되면 어떻게든 지역 경제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액수다.

울산시가 이번에 확보한 추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중장기 사업용이다. 조선산업을 대체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기존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섰을 때에 대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전략산업 예산이 주축을 이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하드웨어다. 연구개발비, 사업비, 조성비 등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아닌 간접 지원용이 더 많다. 대왕암공원 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비용, 울산대교 전망대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비,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비 등이 그 한 예다.

국가 예산은 대부분 중장기적이고 기반조성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對(덧말:대) 국민적 용도로 집행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정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산업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 긴급처방을 내린다. 그런데 조선해양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지역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시에 책정된 추경 규모를 보면 그야말로 `코끼리 코에 비스킷`이다.

물론 이들 지정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국가 전체 추경의 1%로 어떻게 그 외 부수적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정부지원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혹평하는 것이다. 추경이 내려오면 당장 실직자자 해고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본 사업 수행에도 모자랄 판이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그런 껍데기 처방보다 당장 입에 들어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추경을 원한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울산에 내려 보낸 추경은 울산시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울산 홀대론`이 다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