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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의원 출마자 잘 살펴봐야 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23 [19:29]

 오늘부터 이틀 간 6ㆍ13 지방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울산에선 민주ㆍ한국ㆍ미래ㆍ진보 정당에서 총 164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중 약 절반이 기초의원 후보들이다. 이들 구군 의원 후보자들은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볼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이들의 가치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울산시장이나 5개 구청장ㆍ군수 후보들은 시민들에 웬만큼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여야가 격돌하는 바람에 일부 후보자들의 이름이 매스컴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앞으로 방송사들이 시장ㆍ구청장 후보자 간 정견 토론도 계획하고 있어 이들의 생각과 정치철학, 시ㆍ구정 방향 등은 그런대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초석이랄 수 있는 기초의원에 대한 검증 장치는 사실상 全無(덧말:전무)한 상태다.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에 배달되는 홍보물 정도가 검증과정의 전부다. 그런데 한꺼번에 출마자 여러 명의 홍보전단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파악하는 유권자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집권여당 기초의원 후보는 10%의 프리미엄을 안고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일부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인물이나 정책공약을 확인하는 대신 투표종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표하다보니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여당 후보자에 무심코 기표하는 사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선출 양상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 봉사개념이 짙었다면 지금은 봉사를 통한 민의 대변자 역할로 승격됐다. 대변자 역할을 하려면 기초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초기 기초의회는 이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선 7기를 앞둔 현 상황은 상전벽해를 연상할 정도다. 기초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광역의원 진출이 어렵고 기초의원을 거쳐 광역의원에서 경험을 쌓은 정치인이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들의 능력, 나아가서 정치적 감각까지 살펴야 한다. 이들을 지방선거에 등장하는 `부수적 인물`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첨병이며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담보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초의원 선출을 `적당히 평가하고 기표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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