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와 관련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재개된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논의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했지만 다수, 소수 의견 정도를 채택하는 데 그쳤다"며 "사실상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을 향해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해 합의한 사항조차 휴지 조각 버리듯 내팽개치는데, 최저임금위에 가져가서 논의한들 수틀리면 다시 뒤엎어버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향해 "경총 또한 국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갑자기 노총들과 손을 잡고 국회 논의 중단 요구 입장을 냈는데, 이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영중 경총 부회장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경영계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총 부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4일 재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국회가 무거운 책무를 떠안은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밤 9시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재개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ㆍ교통비)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국회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로 넘길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다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에서 매듭을 짓자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