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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에 최대 15년…단계적 조치가 최선"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29 [15:47]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최대 관건인 북한 비핵화 수준 및 일정과 관련, 지난 200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사찰했던 미 핵무기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15년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신속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헤커 교수가 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멕시코 소재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헤커 교수는 이날 밤 늦게 스탠퍼드대 홈페이지에 국제안보협력센터(ISF) 두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북한 군축 단계와 일정 관련 공동 보고서를 올렸다. 헤커 교수는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숨겨진 미로를 4번 둘러봤으며, 핵무기 연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확인한 유일한 미 과학자다.당시 미 정부기관들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해커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복잡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크게 8개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22개 하위 그룹으로 또다시 분류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북핵 프로그램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먼저 다루는 `단계적 비핵화`가 최선이라는 것이 헤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는 수십 개의 장소들, 수백 개의 건물들,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며 핵심은 60년 전에 시작한 거대한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민간 및 군사적 핵 활동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등 북미 간 많은 협상 포인트들을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난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협상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30년 이후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핵협정을 파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금지시킬 것인지 확실한 방법이 없으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헤커 교수는 현재 장거리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북한 로켓 기술자들이 핵무기 기술을 평화로운 우주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없다"면서 "위험 요소들 중 일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헤커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비핵화 활동을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경우 총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1년이 걸리는 초기단계는 군사, 산업, 그리고 인력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5년 간 시설, 부지, 무기를 서서히 줄이는 것이고 공장과 핵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게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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