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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올해 3% 넘기기 어렵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2.9% 유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7% 제시
올해 하반기 2.8%…0.2% 하락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31 [20:1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구 문제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3%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흐름을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다.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ㆍ산업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하는 3%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8%를 각각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와 견주면 상반기는 0.2%포인트 낮아졌고 하반기는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고선 1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져 내년에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겠지만 설비ㆍ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뎌지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의 견실한 유지로 직전 전망치와 같은 3.8%로 전망했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수출 확대에도 투자의 빠른 둔화로 인해 지난 12월 전망치(3.7%)보다 0.1%포인트 낮춘 3.6%로 봤다.


내년 총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은 각각 3.5%, 2.6%로 예측했다. 
올해 총소비는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2%로 제시했고, 내년(3.0%)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비영리단체 지출,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확대돼 올해 2.8%로 늘어난 뒤 내년 2.6%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도(14.6%)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3.5%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전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착공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감소(-0.2%)로 전환하고선 내년에는 2.6%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보다 축소된 669억 달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726억 달러로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ㆍ본원ㆍ이전소득수지는 올해 각각 1천151억 달러, 4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에 못미치는 올해 1.7%, 내년 1.6%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31만6천명에 비해 낮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7%로 예측했다.


KDI는 대외리스크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를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급격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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