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발전전략 공공선박 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6ㆍ1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부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발전전략 공공선박 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6ㆍ1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결단만 내리면 현대 중공업의 발주 제한을 해제해  정부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해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自社 제품을 중동에 건설 중인 원전에 사용하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관련 물량에 응찰 할 수 없다. 
지난 4월 정부는 국내 조선경기 활황을 위해 2022년까지 8조 6천억원을 투입, 군함ㆍ관공선ㆍ청강선 등 200여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까지 5조 5천억원을 배정해 우선 40여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정갑윤 시당 위원장, 이채익ㆍ박맹우 국회의원, 박대동 북구당협 조직위원장, 안효대 동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8조 5천억원의 신규선박 발주에 현대중공업이 일부라도 수주할 수 있다면 위기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울산 지역경제를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라며 " 더불어 민주당도 울산경제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협력사 노동자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진보 야3당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발주 제한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 민중ㆍ정의ㆍ노동 당 등 진보 3당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재벌 배불리기`라며 반대했던 입장에서 선회,  "조선업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전향적 조처를 취하고 공공발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주장을 정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나 현대중공업 발주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대중공업 발주 가능성과 정ㆍ靑과의 협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송철호 시장 후보는 "중앙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협의했고 최근 당 대표가 왔을 때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히고 "현대중공업 참여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끝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란 이야기다.

청와대 측과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결되지 못했지만 선거가 끝나는 즉시 직접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문제를 공론화 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짙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울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 참가 제한 유예를 촉구하는 對 정부 건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달 8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공선박 발주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재벌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게 아니다"며 "일감 부족으로 고사 직전인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는 3만명이 감소했고, 120개가 넘는 협력회사가 폐업했다"며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 부족 사태로 남은 협력회사마저 도산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해양사업부는 물량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조선업일자리 특별위원회도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 참가 제한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위는 이날 "회사의 희망퇴직과 조기정년으로 수백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오는 7월말 해양사업부의 일감이 완전히 없어지면 또다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헙력사 노동자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동구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대표로 구성된 `동구 살리기 모임`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중단과 노조와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현대 중공업에 촉구하는 한편 조선산업 발전전략 공공선박 수주지원 대상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