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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일 한 표가 중요한 이유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11 [17:19]

 내일 울산 유권자 약 70만 명이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 헌법 1조에 국민주권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경우는 투표 당일뿐이다. 좀 더 폭 넘게 생각해도 투표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선거 운동기간 정도이다.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와 당선자는 다시 상하관계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국민주권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망쳐도 국민들이 4년 동안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우리나라 정치체제이다. 국민 소환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지금껏 그로인해 물러난 지방선출직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어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을 가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각 언론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면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울산만 해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울산시장,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심지어 광역시의원까지 집권 여당이 독식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로인한 폐해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화였다. 광역시의회 의장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시의원들은 그에 따랐던 게 그 한 예다. 또 집권여당 수뇌부와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지방의회가 굴러가는 수레바퀴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지방자치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하는 경향까지 보였다.


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약속하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구태와 폐습을 고치겠노라 공언하고 집권했다, 그런데 현 상태대로라면 이전 정권 구도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거대 여당이 중앙집권화하고 지방 선출직들은 그에 복종하는 묘한 상황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 정권을 탓할 순 없다. 정당이란 정권을 쟁취해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때문에 `싹쓸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쪽은 주권자이다. 4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해 올바른 대표자에게 지역 살림을 맡기느냐는 전적으로 주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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