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앞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어며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체험을 하고 있다. © 편집부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에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총괄하기 위한 `혁신성장본부`(가칭)을 설립하고, 수송용 수소연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을 관할하는 기재부의 태도가 전환되며 수소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직원들을 만나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해 기재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하라"며 "혁신성장을 촉진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 투자가 일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성장본부는 수소차와 드론, 전기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이 혁신성장본부장을 맡는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ㆍ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TF팀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내 핵심인력들이 전임으로 배치되고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 등도 참여하게 된다.

또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국고국 등 기재부의 다른 실국도 혁신성장 업무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등 수소사회 실현이 성큼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에 전기차만 넣고 수소차는 배제했다. 올 초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소차 복합충전소(복합휴게소) 건립계획에 기재부가 예산을 내주지 않으며 복합휴게소 건립이 좌절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경을 할 때) 수소차를 검토했다"며 "(당시 수소차 지원이 빠진 이유는) 특정 업체만 관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 우려로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수소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고율의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소차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수소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유예하는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에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첫 안건으로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177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천대까지 보급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10곳 구축하는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 가격을 30% 낮추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시설 제한이 덜한 준주거ㆍ상업지역 내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수소자동차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 시 대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급 초기단계의 설치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최대 0.6%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버스를 1천대 보급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에 수소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연 차량과의 차액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원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5개 도시를 수소 버스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시내버스, 광역ㆍ시외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에는 차령 만기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